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1409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인도네시아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최초 타결

2023-04-14

14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3-04-12

140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2023-04-12

1406

[법무법인(유) 광장] ChatGPT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이슈 및 시사점

2023-04-10

1405

[SHIN & KIM] Developments in Kor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2023-04-07

1404

[SHIN & KIM] 신재생설비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 조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3-04-07

1403

[SHIN & KIM]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2023-04-07

1402

[SHIN & KIM]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 ”로 판단-

2023-04-07

1401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8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3.29.~4.4.

2023-04-07

1400

[SHIN & KIM]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발표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