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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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4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April_3_to_April_7_2023

2023-04-17

1418

[SHIN & KIM] Proposal to Amend Approval Regulations for Korean Power Businesses

2023-04-14

1417

[SHIN & KIM]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와 그 시사점

2023-04-14

1416

[SHIN & KIM] 상장회사의 메자닌 자금조달 관련 최근 규제 변화

2023-04-14

1415

[SHIN & KIM]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2023-04-14

1414

[SHIN & KIM]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14

1413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8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4.5.~4.11.

2023-04-14

1412

[SHIN & KIM]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04-14

1411

[SHIN & KIM]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CEO) 유죄선고 및 시사점

2023-04-14

1410

[법무법인(유) 광장] 미 IRA ‘우려대상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의 해석과 전기차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