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3,069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일
- 1658
- [SHIN & KIM] 신용카드회원의 범죄행위로 카드승인이 취소된 것에 대하여 가맹점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신용카드판매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점의 청구 전부에 대한 기각 판결
- 2023-08-01
- 1657
-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9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7.17.~7.23.
- 2023-08-01
- 1656
- [SHIN & KIM]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
- 2023-08-01
- 1655
- [SHIN & KIM] OECD, 10년 만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
- 2023-08-01
- 1654
- [SHIN & KIM]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최근 동향 및 업무 성공사례 소개
- 2023-08-01
- 1653
- [법무법인(유) 광장] 신주인수계약상 특정 주주에 대한 사전 동의권 등 부여도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선고
- 2023-08-01
- 1651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7월호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