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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각국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첨부파일: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각국 정책 동향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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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ech LEGAL UPDATE 2025.05.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관련 각국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2022년,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 저작권 예외를 상업적 목적에도 확대 적용하는 개정을 제안했으나, 창작계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AI와 저작권 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공공협의 절차를 통해, 상업적 TDM 예외 도입의 타당성,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 절차,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위 공공협의 절차에서 제시된 영국 정부의 입장과 각계의 반응 및 세계 각국의 유사한 정책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Related Areas: IP & Technology 융합 + Contact: 김선희 변호사, ,허승진 변호사, 안다연 변호사, 박상현 변호사, 김시온 변호사, 임형주 변호사, 김명훈 변리사/외국변호사, 김정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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