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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령정비 및 입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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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부곡, 충주제1, 마산 등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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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가 형사처벌(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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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에 따른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특례가 포함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개정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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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재건축사업의 요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건설·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유연한 재건축사업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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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제재처분에 따른 입주자모집시기 제한을 단축하여 입주자모집을 보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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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요건인 노후도 산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인정하는 개정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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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분양 기회를 상실한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지원 방안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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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집합건물의공용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해 시장등이 집회결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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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에 인접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비이전을 요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전비용 감면대상인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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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세대수 전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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