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는 2025년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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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본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가 필요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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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2033년에 13%에 도달)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43%로 인상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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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의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유산취득세의 주요내용은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에서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전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방식에서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납세의무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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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을 비롯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히 유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또한 의무고지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지 수단에 SNS 등을 추가해 기존 문자나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등에 이어 개별적인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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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4월 4일 11시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변론종결 후 38일만에 선고되는 것으로 역대 최장 심리기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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