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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의 간접공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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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의 간접공사비 청구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으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에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가 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면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목이 함께 증액되는데, 이 비용을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간접공사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위 쟁점에 관한 재판 실무의 태도와 관련된 유의점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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