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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024. 12. 26. 국회를 통과하여, 2026. 1. 22.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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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 제정으로, 한국은 「유럽연합(이하 “EU”)의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이하 “AI” 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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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AI 활용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안내서1)등(이하 통칭하여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일정한 기준, 방향 등을 제시해왔으며, 그에 따라 금융회사는 여신심사, 마케팅, 고객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AI 도입을 추진·확대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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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AI 도입, 운영 과정에서도 동법의 적용이 예상되는바, 금융회사는 기존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AI 기본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I 도입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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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i) 금융회사가 유의해야 하는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서, (ii) 금융회사의 AI 기본법 도입과 관련한 주요 고려사항, (iii) 기존의 가이드라인 등과 AI 기본법과의 관계, (iv) 향후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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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021.7월),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022.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023.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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