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는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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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이 법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내부통제기준 마련,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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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고, 플랫폼의 대금정산 기한 준수 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정산자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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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본 제도 개선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3.4조 원 감소하고 그 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이 0.9조 원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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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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