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ouse Counse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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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SHIN & KIM]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자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행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2023-04-14

1448

[SHIN & KIM]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14

1447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8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4.5.~4.11.

2023-04-14

1446

[SHIN & KIM]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04-14

1445

[SHIN & KIM]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CEO) 유죄선고 및 시사점

2023-04-14

1444

[법무법인(유) 광장] 미 IRA ‘우려대상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의 해석과 전기차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2023-04-14

1443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인도네시아간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최초 타결

2023-04-14

14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판결

2023-04-12

144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2023-04-12

1440

[SHIN & KIM] Developments in Kor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