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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ACP법률안 국회 통과, 자유로운 변호인 조력의 새로운 장 - 효과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고려사항 Q&A

ACP법률안 국회 통과, 자유로운 변호인 조력의 새로운 장

“효과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고려사항 Q&A”


그동안 우리 법제에서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만 있을 뿐, 정작 비밀의 주인인 의뢰인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를 주장할 권리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전략이 압수수색의 타겟이 되는 ‘방어권의 역설’이 발생해 왔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변호사와 교환한 의견, 변호인의 업무 성과물들이 외부에 공개될 우려를 덜고, 좀 더 자유롭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ACP 도입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상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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