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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2026-01호

	2026-01호 (2026년 1월 20일)



	2026년, 기업들이 직면한 입법·정책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재편,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규제,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례 없는 책임 강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의 재정립 등은 모두 제도 변화를 넘어 기업 경영의 본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국면에서 율촌 입법위클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2026년 핵심 입법·정책 이슈 10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기업의 경영·투자·컴플라이언스 환경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이슈로 각 이슈별로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율촌 입법위클리가 입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핵심 입법·정책 이슈 10선

•	Focus 1 상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동향
•	Focus 2 노란봉투법 시행 및 ‘산재와의 전쟁’ 선포
•	Focus 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규제 강화
•	Focus 4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Focus 5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동향
•	Focus 6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동향
•	Focus 7 방위산업 성장 지원 정책
•	Focus 8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정책
•	Focus 9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안
•	Focus 10 사법제도 개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