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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Attachment: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발표.pdf

공정거래 LEGAL UPDATE 2025.0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에서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대책 발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강조하고,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① 창업단계에서는 창업 안정성 강화, ② 운영단계에서는 점주 협상력 제고와 법집행 강화, ③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점주(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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