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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RE100(Renewable Electricity, 재생 에너지 100%) 산업단지’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RE100 산업단지’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뒷받침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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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정책실)은 2025. 7. 10. 위 공약에 따라 ① RE100 산업단지 확대를 위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② RE100 산업단지 내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③ 연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이하 대통령실과 관계부처를 통칭하여 ‘정부’)는 2025. 7. 16.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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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egal Update에서는 RE100 산업단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주요 동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시사점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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