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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주요 내용과 전망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주요 내용과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2025년 7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환노위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환노위 대안은 과거 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되었던 안이나 올해 발의된 다수의 개정안들과 비슷하면서도 다소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 에서는 환노위 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본회의 통과 시 예상되는 전망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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