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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주요개정사항 및 시사점

Attachment: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주요개정사항 및 시사점.pdf

조세 LEGAL UPDATE 2025.07.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주요개정사항 및 시사점


2025년 7월 3일, 미국 하원은 218대 214의 극적인 표결 끝에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를 재의결 통과시켰으며, 다음 날인 7월 4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감세, 국방, 국경, 복지, 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주요 입법 성과로, 지난 5월 12일 초안이 공개된 이래 5월 22일 하원 본회의 통과, 6월 16일 상원 재무위원회 수정안 공개, 7월 1일 상원 수정안 통과를 거쳐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OBBBA 중 미국 산업지원 관련 내용으로는 (I) 현행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기반한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를 조기 종료(30D, 45W, 친환경차 세액공제)하거나 45X 첨단제조세액공제의 수혜자격을 제한하면서(해외금지기관, PFE), 공급망 요건을 강화하고(실효적 통제 및 실질적 지원 요건 신설), (II) 기존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을 확대, 영구화하거나 신규 감세를 도입하고, (III) 1기 때 도입된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 (“BEAT”),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 (“GILTI”), 및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세제 (“FDII”) 등 국제조세 제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과 대미 투자자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지원 및 세제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 Areas: 국제조세 + Contact: 최용환 변호사, 정현 공인회계사, 김아이린 외국변호사, 홍욱선 외국변호사, 이수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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