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
| |
| 7월 3일 오랜 진통을 겪어 오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곧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
|
| |
| 한편 가상자산 제도화 관련 신규 법률안이 급속도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비롯하여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송석준 의원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고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
| |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안 또한 집중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내용 구체화와 개별 통지 의무화,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 신설, 정보보호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 등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다양한 규제 및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
| |
|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부가 AI 인재 육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공약한 만큼 대부분의 법안들은 AI 학습데이터 확보, AI 산업 인력 육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생태계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