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개정 보조금 지침”)(안)을 발표하면서, 1월 2일부터 10일간 위 개정 보조금 지침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지침에서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이번 개정 보조금 지침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경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