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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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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LEGAL UPDATE 2025.06.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지난 2025. 1. 31. 법률 제2075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 조항이 오는 2025. 8. 1. 시행을 앞둠에 따라, 지난 2025. 6. 1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위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Related Areas: 부동산건설, 부동산신탁·디벨로퍼 + Contact: 최관수 변호사, 정성훈 변호사, 최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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