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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정 운영의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과 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만큼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인 6.4.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은 선거기간이 짧은 조기 대선 특성상 구체성이 다소 부족해 정책 공약이 실제 어떻게 실행/집행/추진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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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임기 초반,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상정책에, 국내적 차원에서는 서민 삶 개선을 위한 내수진작 정책에 방향성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여당이 이미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과거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기업/산업 관련 법안은 당초 민주당이 내세웠던 정책 방향대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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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기업운영과 밀접한 공약을 선별하여 그 의미와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전체 정책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중앙공약(바로가기)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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